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평생을 학교에 몸을 담아온 교육자로,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해당 교과담당으로 열심히 교직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업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몇가지 부적절한 언행과 직접적인 터치가 이루어졌는바, 이를 불쾌하게 여긴 학생들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친족인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한참 전의 사건으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고소가 되었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버스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도중 다시 재범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경부터 7.초순경까지 10회 정도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중순경 지인과 함께 호텔 수영장에서 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그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껴안고 추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을 하던 중 디브이디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인천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초순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경 술에 취해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가정문제로 인하여 평소 주량인 맥주 3~4병을 훨씬 상회하는 맥주 20병 정도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되어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종교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친근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 4.말경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후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했다고 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