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연수 교육을 받던 교육생으로, 수업시간에 조장으로서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건너편에 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안 피해 교육생과 주변 교육생들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1.중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9.경 나이트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1.중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고 함께 차를 타고 건물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 초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에 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1. 21. 22: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성관계를 하자는 위 마사지숍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제안에 응하여, 위 마사지숍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범죄현장을 발각당하였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0. 8. 21:00경 비즈니스 미팅을 위하여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의뢰인에게 스킨십하며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9. 10. 9. 03:00경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2차례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피해자가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 3.경 미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시도했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어플을 이용하여 만났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예전에 자신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자신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데다 혹시나 자신의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 두려워 강제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였는 바, 가해자는 의뢰인을 술집 화장실로 은밀히 불러들이기까지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급히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용실에서 미용실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