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춤을 추기 위해 의뢰인 일행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볼송치(증거불충분)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병사를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내연녀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변소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을 주장하였기에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행동 또는 구두로 표현함에도 의뢰인이 완력을 사용하여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여 의뢰인이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불기소본 사안은 손님이었던 의뢰인이 머리를 깎던 중 우연한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인정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부터 기숙사 룸메이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나, 우연히 룸메이트의 신체가 촬영된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촬영을 지속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의뢰인은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클럽으로 갔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클럽 스테이지에서 여성 4명의 신체중요부위를 쓰다듬었고, 즉각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난생 처음 마셔본 술이었기에 만취에 이르렀습니다. 실업팀 운동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죄본 사건은 의뢰인이 군인 등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의뢰인이 군인 등 강간 범행을 하였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후 추행하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의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았고, 같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이미 자진퇴사를 하여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불기소 (혐의 없음)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이었던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온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였으나, 의뢰인은 시간이 늦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이별했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걸려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다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후 강간미수혐의로 연루되어 법무법인 YK에 찾아왔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애인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지인은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이후 지인과 지인의 애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나,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로 둔갑되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에 방문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클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만을 받게 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