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추행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주변톡’이라는 만남 어플을 호기심에 이용해 보던 중 여학생 A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며칠 뒤 의뢰인이 A양의 동네 인근으로 가서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며 산책을 하던 두 사람은 동네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가서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은 A양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첫만남 이후에도 둘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차례 더 성적인 접촉을 가졌으나,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가 부모님에게 들킬까 걱정되어 점차 연락을 줄이다가 결국 A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찌 된 영문인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청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의뢰인을 데리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당해 사건은 통상적으로 혐의가 너무 쉽게 인정되고 마는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번호를 통해 예약을 하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이 모텔에서 탁상 위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상대방에 대하여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들켜, 의뢰인은 도망가고, 상대방은 경찰 신고 및 위 카메라에 대한 임의제출을 하였고, 위 카메라에 부착된 SD 카드에서, 이전에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전자정보가 확보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폭법의뢰인이 피해자인 전여친과 사귀었을 당시, 성관계 중 피해자에 대해 영상 촬영을 하였는바, 나중에 헤어진 후, 피해자가 위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이라는 취지로 주장·고소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성폭법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밑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피해자는 「의뢰인이 2022. 말경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2022년 봄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항거불능의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피해자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2021. 상반기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 차례에 걸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을 도촬(성폭법상의 도촬)을 한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촬영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성기를 건드려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폭력의뢰인은 사귀던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