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에 해당하는 동급생(피해자)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적 관련 내용이 담긴 채팅을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후에 금전을 지불하겠다면서 성관계를 이어갔고, 성관계 이후에도 억지로 다시 한 번 성관계를 이어갔던데다가, 금전을 내놓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다른 이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강간 및 성매수 나아가 강요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 등의 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실형을 피할 방도를 찾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22. 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 집에 가서 맥주를 한잔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3일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경찰에 의뢰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어린이집의 원장인 의뢰인(피의자)이 피해 아동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들에게 “여기는 원장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너희가 그럼 원장 해봐!”라고 소리침으로써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저해되는 행위(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학대,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가중처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22. 봄경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던 중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사지사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죄의뢰인은 현역 장교로 재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처음부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만 17세인 여성인 의뢰인(피의자)은 친한 친구인 피해자(만 17세, 여성)와 함께 피의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및 마사지 기구의 손잡이 부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준유사강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피의자)은 클럽에서 손바닥 및 손등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피의자)은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피고인)은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량 내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코트, 바지 등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