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추행의뢰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밀쳐낸 것일 뿐이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장애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강요하고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고소인의 장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모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불법 촬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청법·형법고소인과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으나 하지만 다툼이 있어 헤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약 10여년 전 술에 취한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간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측 부모와 고소인측 부모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사건은 일단락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뒤, 상처를 계속 간직하고 있던 고소인은 10여년전 합의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자신은 현재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재고소를 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도중 팀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심할 정도의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관계 도중 우발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자친구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여자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서에 자수한 후 피의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위계 등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서의 팀장으로 회사 내에서 퇴근길에 직원과 마주쳤고, 최근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포옹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