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추행의뢰인은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도중 팀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심할 정도의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관계 도중 우발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자친구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여자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서에 자수한 후 피의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위계 등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서의 팀장으로 회사 내에서 퇴근길에 직원과 마주쳤고, 최근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포옹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 안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19세 미만인 고소인에게 입을 맞춘 후 고소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고소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도내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기타공무원인 의뢰인은 동료 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포개어 잡는 행위,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는 행위, 겨드랑이 아래 손을 얹는 행위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으며, 카카오톡을 통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요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