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곤하여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방에 몰래 들어와 잠들어 있는 의뢰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18세, 남성)은 SNS를 통해 알게 게 된 만13세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3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2차례의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과 1차례의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고소로 수사를 받던 중 만12세의 다른 피해자와 또다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아동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찾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텔레그램의 몇몇 방에서 활동하던 중 특정 검색어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호기심에 특정 검색어들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았으나, 별다른 기사나 내용들이 없어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특정 검색어들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고, 경찰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 검색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다수의 이용자들을 파악한 다음 이에 해당하는 의뢰인을 아청음란물소지 및 성착취물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단순한 호기심으로 위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던 것일 뿐인데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여성에게 잠시 이야기나 하자고 하면서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여성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섣불리 판단한 나머지 피해여성에게 키스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피해여성이 거부하자 순간 폭력적으로 돌변하여 피해여성을 넘어뜨린 다음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 등을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도중 정신이 번쩍 들어 급히 현장을 벗어났으나,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에 따른 수사 결과 범인으로 특정되어 강간상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상대방 여성과 사귀게 되었고, 교제를 하는 동안 상대방과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한동안 상대방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의뢰인과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 등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던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의뢰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택시 소재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뒤에 직원(피해자)과 함께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의뢰인과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멈춰 세운 뒤에 하차하여 직후에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6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12회 정도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하체 등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미성년자로서 20회 이상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 근처 여성화장실 변기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명의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및 의뢰인의 지도를 받던 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사귀던 여성이 실제로는 청소년이었던바, 여자친구와 주고 받은 영상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여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음식점 공용탈의실에 들어가 탈의실 바닥에 있는 신발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넣은 뒤 해당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피해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