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처음 만난 사이이며, 술자리를 마무리한 이후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도중 벌칙으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던바, 의뢰인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이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위 행동에 너무나 놀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 운영 회사의 직원과 일과시간 중 있었던 신체접촉 건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스킨십이 있었으며 이후 배달 음식이 오자 함께 음식을 먹었고, 식사 후에는 다시 스킨십 및 애무를 하던 중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자마자 피해자가 화를 내어 모든 행위를 중지하였고, 이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다음날 피해자가 함께 지구대에 가자고 하여 결국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박사방풀’이라는 파일을 P2P사이트 내 유료회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돈쥬앙클럽에서 내려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해당 파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받은 접속기록과 다운로드 기록이 있어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해 휴대폰을 만지다가 모 어플에 가입하게 되었고, ‘지인능욕방’이라는 곳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입 유도 쪽지를 받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텔레그램으로 어플 관리자라는 사람과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사진을 캡쳐하고 이름, 나이, 직업, 능욕글과 인스타그램 주소를 보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참교육 감시단이라는 단체이다. 이제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시킬 것이다’라는 글을 받았고, 참교육 감시단이라는 곳에서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지인능욕을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졸피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탈계’ 트위터를 운영하던 피해자와 온라인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담은 사진을 전송받고,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자체에 근무해온 공무원이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공무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은 행동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