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피해자의 몸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몸 사진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사진을 받았고, 지속적인 의뢰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사진을 보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용변이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갔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적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판단하여 성특법(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위반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총 48회에 걸쳐서 자신과 피해자들이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17세)와 호감을 갖고 메신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위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시에 교제 중이던 두 여자친구들로부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2대를 영장 압수당하였는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1매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얼마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염려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20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 회에 걸쳐 강간·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 자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로 지낸 이후 이별후에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의뢰인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까지 하였는 바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허벅지 등을 쓰다듬었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노래방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던 여자 종업원 2명의 소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들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러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광주 지사를 방문하였고, 수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있었으나 광주지사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의뢰인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늦은 저녁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며 휘청거리는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무인텔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혐의를 받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후 곧바로 광주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수임 후 회의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준강간의 범행 방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 기관이 도주 가능성이나 재범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재판을 준비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