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현장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적발된 뒤 경찰로 인계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1인에 대한 불법촬영 행위였으나, 갈수록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는 추세와 함께, 특히 의뢰인은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신중한 사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확인하고, 본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측에 대한 꾸준한 설득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이 그간 살아온 인생과 함께 어렵사리 현재의 직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며 수사기관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음으로써 직장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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