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천안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12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안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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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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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강제추행피고인

강제추행집행유예 | 불법촬영·흉기 위협까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소명

집행유예헬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불법 촬영한 데 이어, 상해를 가하고 촬영물 유포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간피의자

강간불기소 | 사실혼 해소 분쟁 중 제기된 고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이끈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 해소 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함께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응한 결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불송치 | 여러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인정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비롯해 유사강간, 상해, 감금, 강요,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협박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

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 | 게임 채팅으로 입건됐으나 대화 경위와 표현 내용으로 성적 목적 부재 소명

불송치학생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같은 팀원에게 보낸 채팅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문제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경위와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게임 중 분노를 표출한 상황임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피고인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성추행 1심 실형, 공탁 진행해 원심파기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기소유예 | 잘못 인정과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불기소 이끈 사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목과 팔, 엉덩이 등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 동의 없는 촬영 인정됐으나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없어 혐의없음 인정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펍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촬영 각도와 영상 내용상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초범·피해자 처벌불원·반성 사정 참작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

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 초범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로 형사재판 위기 방어

기소유예회사원이던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등이 담긴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강간피고인

주거침입강간 혐의 대응 | 지인 신고 사건, 초기 경찰조사 대응으로 불송치

불송치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술자리를 가진 뒤 동기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로부터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초기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피고인

아청법 항소심 집행유예 | 대법원 양형기준 합의 소명으로 원심 파기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를 진행하고자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성착취물피고인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 | 아청물 23개 소지, 단순 보관 및 미시청 소명해 집행유예

집행유예의뢰인은 아청법을 위반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