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인천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1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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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아청법강제추행집행유예 | 소년의 개선·교화 가능성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또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폭행과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소년으로서의 개선·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 친족 대상 반복 범행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을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네 차례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집행유예 | 객실 무단침입 사안에서 피해자 합의와 형사처벌 이력 없는 사정 반영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펜션에 투숙하던 중 다른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회사 동료 대상 신체 접촉 사실 인정 뒤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 동료의 신체에 접촉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합의 경위,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 즉시 신고와 일관된 진술로 혐의 부인 반박
유죄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환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뒤 즉시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부인을 반박해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간미수유죄 | CCTV 없이도 구체적 진술과 자백으로 입증
유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음식점 별실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상대방의 자백,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잘못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정상참작 이끈 사례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은 초범인 점과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 | 차량 내부 행위의 외부 노출 의도 없음을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차량 안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외부에 행위를 드러낼 의도가 없었던 점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직장 지인과 귀가 중 신체접촉 혐의,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관련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허벅지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불송치 | 의식 동의와 금전 요구 정황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신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액막이 의식 과정의 신체 접촉이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식 요청과 동의 정황, 이후의 대화 내용 및 금전 요구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직장 내 신체접촉 의혹,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공간 구조, 녹음 내용, 목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