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진주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15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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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성착취물피고인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반성과 피해자 측 선처 의사 등 양형 사유 소명으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무당을 사칭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성적 촬영물을 제작·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와 부모의 선처 의사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간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합의 조율의 어려움에도 최종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4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금에 관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를 조율하여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착취물피고인

성착취물소지집행유예 | 다량의 자료를 장기간 보관했으나 상담치료·예방교육 이수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1개를 장기간 온라인 계정과 휴대전화 등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설명하고, 성범죄 상담치료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피해자 합의 등 참작 사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해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

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 | 게임 중 욕설에도 성적 목적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게임 중 상대방에게 보낸 욕설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임 대화의 맥락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이 아닌 화가 나서 한 발언이라는 점을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은 대화 내역과 상대방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와 가슴 쪽에 얼굴을 기대며 허리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피의자

성매매 기소유예 | 초범인 점과 일회적 행위, 반성 태도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행위가 일회적이었던 점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성범죄피고인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 상관·부하 관계에서 대화와 친분 정황을 토대로 고의 인정 부족을 다툰 사례

무죄부대 근무 중 부하 군인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친분 형성 과정, 호감 표현에 대한 반응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상황에서 형사조정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 액세서리 매장에서 종업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고 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이력이 없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불송치 | 신체접촉으로 수사받았으나 CCTV·통화 내용 토대로 증거불충분 판단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과 식사를 하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사건 전후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접촉 경위와 당시 정황을 검토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주거침입 기소유예 |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조정 통한 합의가 참작된 사례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머무르는 주거지의 열린 공용현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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