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운동 자세 홍보 목적과 촬영물 특성을 근거로 혐의 성립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촬영이나 게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복장, 노출 정도, 촬영 각도·거리, 촬영 경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촬영 횟수, 유포 여부와 범위, 피해 정도, 범행 목적 등을 바탕으로 형량을 정합니다. 일반 촬영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8개월부터 1년 6개월, 기본 구간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 가중 구간 2년부터 4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과 게시가 부적절했고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었지만,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촬영물의 성적 대상성 판단 요소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에 나타난 운동 자세, 촬영 부위와 각도, 복장 및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부각한 이미지인지, 일반적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촬영이 운동 자세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경위와 촬영 장소·거리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게시행위의 전시죄 해당 여부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블로그 게시 경위와 대표사진 설정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시가 문제 되더라도, 먼저 해당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인지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게시한 행위 역시 같은 법의 전시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