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2년부터 2013년 10월경 까지 미국 어학연수 중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와 있던 피해여성과 연인관계로 지내왔습니다. 1. 의뢰인은 2013년 1월경 자신의 집에서 샤워 후,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피해여성의 전신 모습과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여성의 상반신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13년 3월경 ㅇㅇㅇ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여성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과 2013년 8월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귀국하였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과 폭행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고등학생의 신분인 피의자는 2013년 8월 경 ㅇㅇㅇ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1년 가까이 연락을 하고 지내다 (가) 2014년 12월경 둘은 만나게 되었고, 서울 ㅇㅇㅇ구 주상복합빌딩 비상 엘레베이터 앞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나) 2015년 1월경 서울 ㅇㅇㅇ구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 앞에서 피해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피의자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소년법 1, 2, 3, 5호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ㅇㅇㅇ역 안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앞서 걸어가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고,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죄명의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으며, 실형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공개고지 되지 않음)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으며 2015년 4월경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던 중 두 정거장 뒤에 탑승한 피해여학생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동차에 승차 후,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여학생 뒤에 붙어 피해자가 내리기 전까지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위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보호처분 상태였으며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시행한 결과 법원에서 소년법 1, 2, 3, 4호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여 집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여성이 이를 따져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으로 피해여성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역 근처 식당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여성의 신체일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가볍게 벌금형을 받고 끝날 거라 생각했으나 인터넷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검색해 보니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알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식으로 추행하다 단속 중이던 지하철 수사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특수준강간으로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모든 죄를 인정,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소급적용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수원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포차 부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움켜지듯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9호선 ㅇㅇㅇㅇ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속에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