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6. 5.경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놀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며 같이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잠깐 잡았을 뿐이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나 다른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진 것은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클럽에 놀러갔다가 술기운에 한 행위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의 설명, 치밀한 법리 및 판례 분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을 충실히 부각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 및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담은 설명을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