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약 50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서류가방에 위를 향하여 꽂은 USB 형태의 캠코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단계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난 2014년 4월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 추행을 목적으로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충동을 참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여성에게 신체일부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를 본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죄명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재범이였기에 징역형을 받는 것이 두려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함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과 동행 하에 조사 참여 하여 결과적으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에서 쉬던 중 택시를 타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택시를 따라간 의뢰인은 택시가 멈추자 택시 앞에 차를 세우고 술에 취한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여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여성을 모텔 침대에 눕힌 후 협박을 하며 옷을 걷어 올려 다리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대전에 위치한 ㅇㅇㅇ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찜질방내에 CCTV가 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현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2년 8월 경 필리핀 세부에 여행계획이 있어 N사 카페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세부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현지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카페 운영자를 검거하였고, 장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을 소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2015년 5월 경 지하철 7호선 00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자신의 핸드폰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 사진접에는 신원불상의 피해여성 사진이 2건 더 있었고 이에 경찰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지하철 2호선 00 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이동 중 네칸 앞서 있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무음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던 중 지하철 성범죄를 단속하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3호선 00역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다 앞서 올라가는 파랑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던 중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지하철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에 남아있는 증거물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서울 00구 00역 환승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 및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고, 이를 본 형사가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선처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00클럽에서 만난 술에 취한 여성과 클럽을 나와 빈 건물에서 유사강간을 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여성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고, 도망간 여성이 경찰에 신고로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였고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변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결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