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인천 ㅇㅇㅇ동을 지나고 있는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을 행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시행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ㅇㅇㅇ역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여성의 오른 쪽 엉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러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수원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역안에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이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속에는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이 있어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있던 재범이었고, 실형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시행한 결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80시간 교육이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피해여성과 대화 도중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키스를 시도 하였습니다. 이후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시 ㅇㅇ구에 위치한 ㅇㅇ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남성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동성간의 추행을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경기 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의 사실을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잠복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촬영 사진이 증거로 남아 있었기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범죄의 경력이 있는 재범으로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구약식 벌금형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 경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남성의 중요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2장 전송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피해여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검찰에서 기소한 뒤, 인터넷 정보를 통해 신상정보등록이란 제도를 확인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소재의 재직중인 의사였고, 간호조무사 피해여성A, 피해여성B와는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부원장과 간호조무사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이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여성A에게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를 느낀 피해여성A가 이를 제지하며 손을 뿌리치자 옆에 누워있던 피해여성B에게 유사강간을 한 후, 거실로 데리고 나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점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실시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경 강남에 위치한 지하철역 4번 출구에서 피해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피해여성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지켜보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하였고,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1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돕기 위하여 역시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을 최종 판결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 서울에 위치한 한 역사 안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자신의 갤럭시 S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관이 적발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4년 9월경 랜덤 채팅 어플인 ㅇ톡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는 가출 청소년 (여,14세)를 알게 되었고 메시지 어플을 통하여 “ㅇㅇ씨 몇학년, 혹시 필요한 용돈은, 편하구 쿨하게 오래보고 싶은데, 아 짐 교복 입었슴, 학교?”라는 조건만남에 대한 글을 전송하며 미성년자의 여성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경찰서에서는 ㅇ톡 어플을 통해 성인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반복적으로 하던 청소년들을 별건으로 수사하였는데 위 여성이 검거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사용한 휴대폰 메시지 내용에서 성매수 및 제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소환하였고 의뢰인 또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만나게 된 피해여성과 만취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텔 CCTV상에서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벽에 기대는 등의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확인 되어 경찰에서는 형법(준강간)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