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경 자신의 가게 손님으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고소인이 가게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자고 하여 이동하였고, 교감을 나누었다는 생각에 고소인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냐고 묻자 고소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는데, 고소인이 갑자기 불쾌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여러 정황상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전혀 추행 의도한 적이 없고 당시 교감을 나눈 상태여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적어도 고의가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하였고, 2022년 초경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로부터 구강성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몇 번 다툰 끝에 결국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그로부터 수개월 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찾아본 끝에 자신의 행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과거 교제하였던 미성년자 여성으로부터 본인 집에서 강간당했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sns로 만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가을경 근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며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트위터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의 혐의로 각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기소 전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전한 주소지에서 형 집행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의 구제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해당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22. 여름경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시간 즈음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 길을 걷던 중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리에 손을 닿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가을경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택시를 잡고자 대로변으로 걸어가던 도중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은 자전거 및 휴대전화 파손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경찰을 불렀고, 급기야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