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찜질방에 누워 있는 고등학생 청소년의 성기를 빨고, 둔부 등을 어루만진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이 될 때 까지 어떠한 수사도 받아 본적이 없는 자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게 된 점에 크나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현장의 CCTV등 증거를 수집하고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도 조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증거관계 상 의뢰인이 강제추행 당시, 상대방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와 동시에 즉시 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합의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후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의뢰인의 성장과정과 가족 관계 등을 밝히며 끈질기게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대기업의 회사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끈질기게 검사를 설득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