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질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막고 계속해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이후 곧바로 본 사무소를 내방하고 전문변호인으로 부터 상담을 받고 변호인 동행하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두번이나 있는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과 구속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및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밝힘과 동시에 동종사건에 있어서의 유사사례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공헌활동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끈질기게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고 평생 몸담아온 직장마저 잃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을 설득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징역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