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출근 길 지하철에서 충동을 참지못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현행범 체포 난생 처음 경찰 조사를 받고, 엄청난 불안감에 휩쌓인 상태에서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 및 사회생활에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정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피해자가 불특정되어 합의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에게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과 정상사유들에 관하여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직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한때의 실수로 인하여 인생 전체가 성범죄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였는데,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