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부산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24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 분사무소 안내

주소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상담 전화
1555-6225

부산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성착취물피의자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반성·사진 삭제·피해자 합의 사정 소명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일로,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진이 삭제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착취물피고인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집행유예 | 제작·소지 혐의 인정과 반성 등 양형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착취 영상의 제작을 요구해 전송받았으며, 별도로 구입한 영상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고인

강제추행집행유예 | 검사 양형부당 쟁점에도 항소 기각으로 1심 결과 유지

집행유예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했으며, 법원은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피의자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 위장수사로 입건됐으나 재범방지 노력과 치료 이력 소명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일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 투병 중에도 생계를 이어 온 사정을 객관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기소유예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 내용을 충실히 소명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피고인

준강간 무죄 | 진술 불일치와 메시지 맥락으로 고의 부재 소명

무죄수면제를 복용한 상대방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사건 직후 대화 녹취까지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복용 약물의 영향, 상대방 진술의 불일치, 사건 후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분석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밝혔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이동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출했고, 검찰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한 초범·고령 사정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초범·고령 등 사정을 충실히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반복 촬영 혐의에도 형사조정과 반성 사정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여성 손님들의 하체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특정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정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 처벌불원 의사와 즉시 중단 사정을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거부 의사 표시 후 즉시 행위를 중단한 사정을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불법촬영 기소유예 | 처벌 위기, 합의와 촬영물 잔존 여부 소명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숙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신체와 성적 행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12건의 사례가 더 있습니다. 전체 업무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