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상황에서 형사조정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 액세서리 매장에서 종업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고 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이력이 없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불송치 | 업소 방문 사실에도 행위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한 뒤 돈을 지급하고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주와의 통화나 업소 방문 사실만으로 성매매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 사정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의사에 반해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의 반성 사정과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초범인 점 등도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무죄 | 항거불능 여부 다투며 CCTV·녹음 등 전체 정황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녹음된 대화 등 전체 정황을 토대로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 동의 없는 촬영 인정됐으나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없어 혐의없음 인정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펍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촬영 각도와 영상 내용상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신체접촉으로 수사받았으나 CCTV·통화 내용 토대로 증거불충분 판단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과 식사를 하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사건 전후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접촉 경위와 당시 정황을 검토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불기소 | 수면 상태 이용 의혹에 참고인 진술과 감정 결과로 합의 경위 소명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시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주거침입 기소유예 |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조정 통한 합의가 참작된 사례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머무르는 주거지의 열린 공용현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형사조정 합의로 선처 사유 소명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점 앞 계단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 내 신체 접촉, 반성과 피해 보상·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검찰은 초범인 점과 피해 보상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반복된 접촉에도 반성과 피해자 합의 사정 소명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손님으로 방문한 업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반복해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무죄 | 검사 항소에도 CCTV 접촉 경위로 고의성 반박한 사례
무죄의뢰인은 식당에서 손가락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접촉 경위와 손동작을 토대로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접촉 직후 손가락을 오므린 행동이 반사적 반응일 가능성 등을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