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유죄연기 수업을 시작한 지 약 20일 된 의뢰인은 강사와 술을 마신 뒤 잠든 것으로 여겨진 상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겪어 즉시 신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직후의 신고와 증거채취,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조력했으며,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만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경 내용과 강제력 행사에 관한 객관적 증거 부족을 검토해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 안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피해 당시 항거불능 상태와 성관계 동의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상태, 차량 내 상황과 진술을 토대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준강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뒤 상대방의 항고로 다시 사건이 검토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고 절차에서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식 후 귀가하던 중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 영상과 피해자 측 진술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이 잠든 사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진술의 상반된 부분과 피해 진술 및 추행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적극 설명했고,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재유포 정황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업소 직원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회사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죄의뢰인은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했으며,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의 높은 성적 수위와 유포 시 피해 위험성을 강조했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