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만난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 의사를 받은 사정을 전달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전 연인으로부터 강간·강요·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은 성관계와 임신·낙태 과정, 이후 연락 경위가 문제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건 후 대화와 만남, 상호 연락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강제성·협박·일방적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강요·스토킹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처벌 여부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군인등강제추행 및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1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후에도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죄음식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점장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폭행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 진술과 메시지 내역, 상처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직장 상사였던 의뢰인은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언동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업장 출입문 앞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 의사,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상대방을 뒤따르고 휴대전화로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동 동선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추가 접근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촬영물을 즉시 삭제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