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혐의별 쟁점을 검토해 수사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촬영물 소지,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촬영과 촬영물 소지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간미수 유죄 | 범행 부인에도 피해 진술과 DNA 증거로 유죄 입증
징역 2년 6개월(실형)의뢰인은 노래방 업주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과 DNA 감정 결과, 사건 직후 메시지 및 주변 진술을 바탕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참작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새벽 무렵 주점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초범인 점 등도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 혐의 | 초범·우발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PC방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학업과 향후 진로에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초범·우발성 및 반성의 태도를 적극 설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징역 | 연인 휴대전화 무단 접속과 영상 복제·보관 입증
유죄(징역 5개월 실형)의뢰인은 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 무단으로 접속해 신체가 노출된 영상과 사진을 복제·보관한 사실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했고, 재판에서는 무단 접속과 촬영물 소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5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당연퇴직 위기, 선제적 합의로 재직 유지
기소유예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온라인 영상에 성적인 댓글을 작성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퇴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제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인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직을 유지했습니다.
강간미수유죄 | CCTV 없이도 구체적 진술과 자백으로 입증
유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음식점 별실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상대방의 자백,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촬영 경위와 디지털 증거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촬영 당시 상황과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휴대폰 포렌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로 선처 필요성 소명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휴대폰 포렌식까지 진행되는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선처의 필요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 | 게임 채팅으로 입건됐으나 대화 경위와 표현 내용으로 성적 목적 부재 소명
불송치학생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같은 팀원에게 보낸 채팅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문제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경위와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게임 중 분노를 표출한 상황임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반영한 불기소 처분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물구입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초범과 반성, 재유포 정황 없는 점 소명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에서 구입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재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