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들은 해운대에서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각자 성관계를 가졌고, 곧바로 경찰의 출동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여성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은 경찰서에서야 알게 되었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간 후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강간미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할 정도로 중대하게 다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위헌결정의뢰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투숙객이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장난을 치다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높은 법정형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던 중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사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사건의 발생 장소가 본인의 주거지였고, 고소인이 애인 관계였다는 점에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보호처분(5호)의뢰인은 2021년부터 수 차례 금전을 빌려준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해 초기에는 민사상 구제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실효성이 없자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를 찾아 피해자 대리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직장 같은 부서의 부하 직원과 술자리 후, 합의 하에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부하 직원이 거부하여 그만두었는데, 귀가한 부하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과 인적 사항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포된 영상과 사진이 의뢰인과 피해자의 교제 당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군 복무 중 알게 된 이성 동료와의 술자리 후 스킨십이 있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의 거부로 중단하고 귀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기에, 무죄를 목표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 인근의 여성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입건되었고, 과거에 동종 전과도 있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지인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고소인의 연락에 고소 전에 고소인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결국 고소인에 의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 및 야유회 자리에서 직장 동료 여성들과의 스킨십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이 형사고소하자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