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2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방식의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초범인 점, 성매매 전력이 없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를 밝힌 점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객실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촬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와,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간 재물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피트니스센터에서 개인트레이닝을 하던 중 강제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 영상, DNA 감정 결과, 사건 전후의 대화 및 연락 내용 등을 토대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만 13세 미만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대학교 후배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초범인 점,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도록 조력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과 재판 회부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같은 성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이던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등이 담긴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고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전 연인과 교제 중 촬영한 사적 영상이 이별 후 동의 없는 불법촬영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YK 성범죄변호사는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촬영물 삭제 경위 등 객관적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동의 없는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고,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반성문 피드백,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 자료 제출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