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 후 재발 방지 의지 소명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초범인 점과 일회적 행위, 반성 태도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행위가 일회적이었던 점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불송치 | 항거불능 주장에 입실 영상과 유전자 감정으로 반박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호텔에 동행한 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객실 입실 당시 CCTV와 유전자 감정 결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 상관·부하 관계에서 대화와 친분 정황을 토대로 고의 인정 부족을 다툰 사례
무죄부대 근무 중 부하 군인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친분 형성 과정, 호감 표현에 대한 반응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명예훼손 불송치 | 친밀한 관계와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 성립하지 않음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관련 발언을 이유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사건 전후 메시지·사진,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을 다투었고,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준강간 유죄 | 만취 상태와 동의 부재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
유죄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 안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피해 당시 항거불능 상태와 성관계 동의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상태, 차량 내 상황과 진술을 토대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준강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의사 밝혀 불기소 처분 사례
기소유예업장 출입문 앞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 의사,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불송치 | 혐의 적극 다퉈 범죄 인정할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YK 담당 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량을 줄이는 주장 대신 혐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의뢰인은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어깨 감싼 신체접촉에도 성적 자유 침해와 고의 입증 부족 인정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식당에서 처음 보는 상대방의 뒤로 다가가 팔로 오른쪽 어깨를 감싼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경찰은 신체접촉이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강제추행 유죄 | 직장 내 반복된 신체 접촉과 폭행, 일관된 피해 진술로 유죄 입증
유죄음식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점장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폭행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과 메시지 내역, 상처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무죄 | 왁싱 중 신체 접촉, 고의 증명 부족으로 혐의 벗은 사례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왁싱 시술을 받던 중 시술자의 허벅지에 손이 여러 차례 닿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자세와 접촉 경위, 시술 통증에 따른 순간적인 반응일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직장 내 신체 접촉 혐의,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참작돼 형사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내 부하 직원의 얼굴과 팔 등을 만지고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