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직장동료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사안, 반성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제지했음에도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공연음란불송치 | 도로 위 신체 노출에도 목격 경위와 당시 정황으로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새벽 도로 위에서 성기를 노출한 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경위와 영상, 벗어둔 옷의 상태 등 당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집으로 착각해 옷을 벗었다는 진술과 고의 부재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신체 접촉 경위 다툼에서 영상과 심리생리검사 결과로 진술 신빙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소개팅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불꽃쇼를 관람하던 중 허리와 하체 등을 의사에 반해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과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사진 전송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서로 모르는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사강간 무죄 | 직장 내 위력 행사 혐의까지 증거의 증명력을 다퉈 방어한 사례
무죄의뢰인은 직장 상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직장 직원을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메시지 등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며 강제성 및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간불송치 | 강제성 주장에 전후 메시지와 감정 결과로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을 협박해 주거지로 부른 뒤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로 강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했으며, 의뢰인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미수 사정을 반영한 처분 경감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 불송치 | 차량 영상과 당시 정황을 근거로 진술 신빙성 반박
불송치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영상·음향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토대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조사 대응을 도왔으며, 추가 조사 없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 삭제된 대화·사진과 피해자 진술 부재를 근거로 음란성 입증 어려움 소명
불기소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상의 탈의 사진 등을 전송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삭제된 대화와 사진의 내용, 상대방 진술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 작성자 특정 어려움 들어 혐의 성립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온라인 영상에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교제 관계 인식과 대화 내용 바탕으로 강제성 및 고의 성립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교제 관계로 인식한 상대방에게 차량 안에서 신체 접촉과 입맞춤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관계 경위,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무죄 | 진술 불일치와 메시지 맥락으로 고의 부재 소명
무죄수면제를 복용한 상대방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사건 직후 대화 녹취까지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복용 약물의 영향, 상대방 진술의 불일치, 사건 후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분석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밝혔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