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무죄 | 버스 내 신체접촉 의혹, 영상과 진료기록 토대로 혐의 반박
무죄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좌석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술의 변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신체접촉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받았습니다.
강간무죄 | 처음 만난 상대와의 관계에서 진술 신빙성 다퉈 무죄 판결
무죄의뢰인은 풀빌라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면밀히 다투었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청법위반불송치 | 미성년 인식과 거래 대화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온라인상 판매 게시물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물 등을 구매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송금 내역 외에 거래 대화, 미성년 인식, 실제 영상 구매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피감독자간음 불기소 | 장기간 연락과 객관적 자료로 위력 행사 주장에 대응한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장기간 연락을 이어 온 상대방으로부터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메시지 내역과 금전 지원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 위력 행사 주장을 다투었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및 일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사강간 불송치 | 고소 이후 연락 내용과 출입 장면을 근거로 사실관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의사에 반한 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연락 내용에 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출입 장면과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간 불송치 | 성관계 경위와 폭행·협박 부재를 근거로 혐의 없음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성관계 경위와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송치 | 또래 교제 관계와 촬영물 전송 경위, 유포 목적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교제하던 중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청·수령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교제 관계와 사진 전송의 자발성, 강압·대가·유포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 상관·부하 관계에서 대화와 친분 정황을 토대로 고의 인정 부족을 다툰 사례
무죄함정 근무 중 부하 군인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친분 형성 과정, 호감 표현에 대한 반응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명예훼손 불송치 | 친밀한 관계와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 성립하지 않음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관련 발언을 이유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사건 전후 메시지·사진,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을 다투었고,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CCTV상 상호 신체접촉과 직접 증거 부족으로 혐의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호 신체접촉 양상과 직접 증거의 부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 준강제추행 무죄 | 진술 번복과 주변 진술로 혐의 없음 입증
무죄학원 강사였던 의뢰인은 수강생에게 위력으로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SNS 메시지 등을 근거로 항소하며 혐의를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번복과 주변인 진술, 메시지의 한계를 검토해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기소유예 | 합의·처벌불원 및 미배포 사정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적 대화를 나누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성착취물의 비배포 사정 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