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상대방 동의 촬영 경위와 엇갈린 진술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했음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 경위와 엇갈린 진술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 불송치 | 만취 상태 진술과 객관적 직접증거 부재를 근거로 소명한 사례
불송치회식 후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양측이 만취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점과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 준강제추행 불송치 | 혐의 인정할 충분한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없음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혐의 입증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회사원 의뢰인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착취물구입기소유예 | 텔레그램 합사방 접속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처분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합성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채팅방 입장 링크를 구매한 뒤, 미성년 피해자들의 얼굴 등이 합성된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방에 접근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접속 경위, 초범인 점, 배포나 수익 취득 정황이 없는 점,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직장 지인과 귀가 중 신체접촉 혐의,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관련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허벅지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무죄 | 피해자 진술과 일기장 증명력 한계 반박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 컴퓨터실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는 사건 발생 약 5년 4개월 후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고소를 앞둔 시점에는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구체화했습니다. 일기장과 상담 내용에는 이러한 구체적 접촉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 기억상실 진술에도 대화·이체 내역으로 항거불능 상태 주장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대화 내용과 비용 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식 및 의사소통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미수 무죄 | 검사 항소에도 폭행·협박과 의도 입증 부족 반박
무죄의뢰인은 술자리 후 발생한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 의도 및 DNA 분석 결과를 검토해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 성행위·촬영 관련 비동의 주장에 상호 합의 정황과 대화기록을 제시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행위와 촬영 등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준강간 등 여러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기록과 촬영물 관련 정황을 분석해 상호 합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공연음란 불송치 | 목격 진술의 신빙성과 현장 상황을 다퉈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회사원 의뢰인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진술의 일관성과 화장실 내부 구조, 당시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제시했고,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신체접촉 경위와 이후 행동으로 진술 신빙성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비상계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관련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이후의 CCTV 영상과 통화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접촉 경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