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항소심에서 공탁금 수령 거절과 엄벌 의사를 전달한 고소대리 사례
유죄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이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고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맡은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사를 고려해 공탁을 제한적으로 참작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준유사강간 실형 |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방어한 판결
유죄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약혼자의 오랜 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신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집행유예 | 불법촬영·흉기 위협까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소명
집행유예헬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불법 촬영한 데 이어, 상해를 가하고 촬영물 유포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준유사강간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합의·처벌불원으로 감형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약 5년 뒤 잠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며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중심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등을 고려해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준강간집행유예 | 실형 위기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숙박업소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범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불송치 | 여러 차례 제기된 의혹, 참고인 진술과 행위 당시 정황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파스를 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참고인 진술과 행위 당시의 정황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사강간기소유예 |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로 유리한 정상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며,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검찰 송치 후 촬영 대상에 관한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점에서 지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지인도 촬영물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불처분 | 사실관계 인정과 재발 방지 약속으로 불처분 결정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과 이미 선수 출전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정을 의견서와 구두 진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간치상불기소 | 항고 제기에도 기각 결정으로 기존 처분 지킨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항고가 제기되어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고 절차에 대응했고, 검찰은 기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하면서 의뢰인은 불기소 결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입맞춤 주장 다투고 신체 접촉 경위와 고의 여부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을 맞췄다는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입맞춤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진술과 볼에 접촉한 경위를 중심으로 추행 행위 및 고의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 불리한 경찰 송치 내용에도 당사자 사정 살펴 선처 사유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불리한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선처 사유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