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행위업소를 방문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부인하고 있고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나아가 의뢰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많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당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을 한 상황이었고, 이에 추후 진술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후 진술의 방향을 잘 설정하였고,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많은 사유들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기에 기소되지 않고 어떠한 처벌 전력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