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일요일 이른 아침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다가 공연음란의 혐의로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예전에도 공연음란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외국국적이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비자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소변을 눈 장소에서는 목격자가 제대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결국 약식기소가 되었고, 전략을 바꾸어 목격자와 합의를 한 다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인 선고유예를 목표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가장 경한 처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웠으나 성공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