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매매를 위하여 담당 실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모두 수집된 상황이었고 그 일시와 대금 등이 특정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실장과 연락하였던 날에 반드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성매매여성과 데이트를 나가서 술만 먹고 헤어진 일도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횟수보다는 적은 횟수로 성매매를 하였고, 실제로 한 성매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실제로 경찰이 파악하는 횟수보다는 적은 횟수로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그 횟수가 모두 인정이 되면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끝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