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결별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해당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원인 의뢰인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이 사안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법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하며 성실히 직장 생활에 임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 사건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고, 다행스럽게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