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대마초 흡연, 한국 입국 후 처벌 대상 될까? [이경호 변호사 칼럼]

2026.04.10.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제조, 매매, 알선 등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될 만큼 사안이 무겁다. 만약 의도치 않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섭취 경위와 인식 여부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법적 판단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YK울산 분사무소 이경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