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군성범죄 혐의, 무죄 받아도 강제 전역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2026.06.02. 매일안전신문에 법무법인 YK 군성범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군성범죄는 재판권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군 내부 행정절차도 진행하므로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과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군인 신분 자체를 위협하는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인지 초기부터 군 사법 체계는 물론 검경의 수사에도 해박한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동시에 징계위원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