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오해와 진실···집 안에 발 안 들여놨어도 유죄 되는 사례 살펴보니

2026.06.30. 이넷뉴스에 법무법인 YK 주거침입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최근 사법부의 판례는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까지 주거의 연장선으로 보아 침입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는 추세이다”라며 “주거침입은 2차 강력 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주관적 감정 대응을 지양하고 확보된 CCTV나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