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뻔한 거짓말 깨부수려면

2026.07.01. PPSS에 법무법인 YK 상간녀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은지민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들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항 변이 바로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객관적 환경이나 대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초기부터 증거보전과 가압류 등 법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