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풍경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사이...사법부가 판단하는 고의성 기준

2026.07.13.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엄격해진 사법 기조에 따라 현행범 체포나 구속 수사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성적 목적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 없이 감정적으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법적 검토를 통해 고의성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