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피해, 기소 여부 가르는 핵심 입증 포인트는 윤동근 기자입력 2026.07.15 08:00댓글 0

2026.07.15. PPSS에 법무법인 YK 부동산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민우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사건은 입증이 까다롭고 수사기관이 민사상 계약 분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피해를 인지한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증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투자 유치 당시 제시했던 사업계획서와 실제 자금 거래 내역, 관청의 인허가 관련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