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미끼로 넘긴 통장, 보이스피싱 공범 실형 피하려면? [이선우 변호사 칼럼]

2026.08.24.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보이스피싱 공범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 거래로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제공한 계좌나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춰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