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항소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4. 12.경 00모텔에서 술에 만취된 여성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3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어 의뢰인은 제약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직업 또한 잃게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한 후, 피해 여성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스킨쉽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다른 직종보다 훨씬 평판이 중시되는 영업직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계속 구속되어 있게 된다면 사실상 영업을 제한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기각됨으로써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게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