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4. 6.경 상대방이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만약,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됨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나이를 알면서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듣고, 사건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각종 디지털 자료 및 사진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리 분석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다년간 수백건의 성범죄를 다루어온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분석을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