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검사는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여러 장의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법원 판결의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고, 힘들게 꾸린 가정마저 파탄날 수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원심재판기록 및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 의뢰인의 반성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판례의 추세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다년간 수백건의 성범죄를 다루어온 본 법률사무소는 최근 판례의 동향 및 유사사건에서 법원의 처벌 수위에 관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의뢰인의 처벌은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직장 및 가정에 큰 어려움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