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3. 말경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 가서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방 안에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바로 체포되어 연행되었고, 경찰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결혼한 부인 등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되거나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장에서의 불이익은 물론 가족들에게 큰 창피를 당하여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사정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의뢰인을 소환하였을 때에도 바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로 인하여 그만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