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뒤에 붙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촬영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수사관은 당시 피해자가 국회의원실 비서라는 특수한 직책을 고려해서, 어떻게든 처벌하려고자 하는 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고, 수사관이 피해자의 신분을 우려해서, 의뢰인을 반드시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으로 과장급 회의까지 열며, 의뢰인의 처벌의 적용 법조 및 처벌가능성을 논의 했고, 결국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의뢰인 및 피해자의 행동 양상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이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경범죄등 어떠한 범죄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